고객사는 최근 총 200억 원 이상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PH & Co에 각 투자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각 투자계약에서 거래조건 및 경영 관련 사항을 포함한 투자계약 내용 전반을 검토하고 투자계약이 성공리에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근로의욕 고취 및 인재 유입을 위하여 PH & Co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계약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고객사가 상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구조를 검토하고 고객사의 정관을 분석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작성 및 정관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존재하는 입법 불비로 인한 규제와 관련하여 PH & Co에 규제샌드박스 내용을 포함한 규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고객사의 사업 내용, 해당 사업을 규제하는 법령 및 소관부서 지침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례를 토대로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공장 건설을 하던 중 시공사가 공장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됨을 알게 되어 PH & Co에 고객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참고판례 등을 토대로 고객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고객사는 외국기업과의 공급 및 구매계약을 검토하기 위해 PH & Co에 해당 계약의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용어가 통일 및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교정하고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조항들을 수정하였으며 일반적인 국내계약과는 다른 사항들을 고려하여 고객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외국 협력사와 기술 협조를 위한 영문 MOU를 체결하게 되어 PH & Co에 영문 MOU에 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외국 협력사가 제공한 영문 MOU 전반을 분석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수정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자회사인 고객사는 외국 국적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국내 체류와 취업에 필요한 비자 취득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해당 직원의 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비자에 대하여 안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초기단계에서 PH & Co에 NFT 발행과 관련한 법인 설립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PH & Co는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사항 및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은행 계좌 설립 편의성,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가능 여부, 가상자산 환전 편의성, 외국인의 법인 설립가능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NFT를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던 중 PH & Co에 고객사가 상정하는 컨셉의 NFT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성 문제 발생 여부 및 그에 따른 규제사항에 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국내 법령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NFT의 증권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사례를 제공하고 고객사가 발행하려는 NFT의 증권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NFT 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를 우려하여 PH & Co에 NFT 발행 약관과 관련한 개인정보 제반사항의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NFT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사가 제공하는 NFT 발행 서비스를 통한 NFT 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에 대해 각 사항별로 이슈를 짚어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안내할 사항의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NFT 발행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환불 의무 관련 문제를 우려하여 PH & Co에 플랫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수준을 분석하고 NFT 발행 플랫폼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협력 연구원과의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점은 없을지에 대해 PH & Co에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에서 용어가 정의되지 않아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및 선후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여 고객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용역계약을 발주한 거래처와 용역결과물 및 기술협약과 그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PH & Co에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용역계약 및 기술협약의 내용 전반을 살펴보고 특허법, 하도급법 및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고객사에게 협상 방안을 비롯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외국 소재의 고객사는 국내 제작자·아티스트와 공동으로 음반을 제작하고 제작된 음반을 유통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PH & Co에 음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위 협력 관계에서 양 당사자의 역할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이러한 권리·의무 관계가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계약 내용을 조율하고, 이를 담은 계약서를 국문 및 영문 2개 국어로 작성하여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외국 소재의 고객사는 국내 작가와 협력하여 서울을 주제로 한 출판물을 기획하였는데, 관련하여 해당 출판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지 PH & Co에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해당 출판물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한 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국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고객사에게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K와 그 모친은 K의 유년시절 친부로부터 생활비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했던 이유로 PH & Co에 인지청구 및 양육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K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지청구와 결부하여 K의 친부가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K와 그 모친이 양육비 및 위자료조의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대표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던 중 거래처 지분에 관한 투자제의를 받아 PH & Co에 거래처에 개인투자 시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고객사와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지분 투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형법상 배임 등의 성립가능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였던 직원이 업무상 고객과 접촉하고 이후 고객이 코로나 관련 증세로 사망하여 유가족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게 되자 PH & Co에 유가족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직원이 고객과 접촉하게 된 경위, 유가족이 제기한 문제사항,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