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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의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외국 소재의 고객사는 국내 작가와 협력하여 서울을 주제로 한 출판물을 기획하였는데, 관련하여 해당 출판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지 PH & Co에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PH & Co는 해당 출판물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한 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국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고객사에게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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